계엄과 법의 경계,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
계엄과 법의 경계,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에 댓글 없음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시사 뉴스를 챙겨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가끔은 법과 사회의 경계를 다루는 기사를 접하면 꼭 기록해 두고 싶어진다. 얼마 전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김명수 전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읽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실 나는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