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눈에 띈 뉴스 하나가 꽤 오래 마음에 남았다. 서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였다. 나는 원래 경상북도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가끔은 이런 사회적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또 무죄’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재판부는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즉, 당시 현장에서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틀렸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었다는 논리다. 이 지점이 나를 꽤 오래 붙잡아 두었다. 결과만 보면 안타깝지만, 과정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정보와 상황에 비춰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9년 당시 해양경찰은 북한의 동향과 피해자의 행적을 종합해 월북 가능성을 높게 점쳤고, 이에 따라 경고 사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원은 이러한 후행 정보를 배제하고 오직 당시의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명 책임’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이 판결을 접하면서 문득 든 생각은, 법적 판단과 사회적 감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그 책임의 범위를 엄격하게 따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입장은 또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복잡한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접하며 법정 다큐멘터리 ‘양들의 침묵’이 떠올랐다. 거기서도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는데, 그 판단이 사회적 정의감과 충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광주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안이 단순히 법리적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 사건을 떠올리며 평점을 매겨보자면, 법원의 판결 자체는 논리적으로 8점 정도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는 5점도 채 안 된다. 법은 냉철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였다. 한국과 미국의 법적 접근 차이는 문화와 역사의 차이를 반영한다. 미국은 시민의 저항권과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가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평소 경제 공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걸 깨달았다. 경상북도경제를 분석할 때도 단순한 수치나 통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경북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 부품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GDP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경북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최근 3년간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통 산업의 쇠퇴를 신산업이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어떤 분야든 ‘사람’을 빼놓고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나의 작은 결론이다.
이번 기회에 법과 정의, 그리고 개인의 판단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관련 서적도 몇 권 눈에 띄어서 천천히 읽어볼 참이다. 첫 번째로 읽을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이 책은 다양한 정의관을 비교하며 법과 도덕의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법사회학자 오스카 뉴먼의 ‘법의 사회학’도 눈에 띄었다. 이 책은 법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블로그에는 평소 경제 이야기만 올리지만, 이렇게 가끔 다른 주제로 고민을 풀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낀 하루였다.
